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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totalist들에 대한 미국입국거부운동을 벌이자.

조회: 10668

작성자: jaw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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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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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4.2013 19:44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totalist들에 대한 미국입국거부운동을 벌이자.

8.15.를 맞이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세기며, 이와 동시에 일본이 일본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totalism, militarism)를 추구하던 2차대전의 전범들을 추모하고 2차대전의 패전이전까지의 자신의 totalism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totalism을 찬양하고 totalism의 표장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개를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분개를 느끼고, 데모를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일본은 자신의 반성을 하거나 눈하나 까딱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군국주의와 totlaism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하면 더했지 이를 반성하고 포기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보일 리도 없다. 도리어 자신들이 2차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또다시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만 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한국에서 한국인들끼리 데모를 하면서 일본을 성토하고 언변으로 떠들면서 분개를 토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아무리 한국인들끼리 분개를 하고 성토를 해봤자, 일본이 이를 보고 반성은커녕 눈하나 까딱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주변국과 공조하여 성토해봤자 역시 일본은 눈하나 까딱이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눈하나 까딱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일본인들을 성토하고 제제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들이 totalism을 찬양하고 totalism으로 회귀하려는 행동을 법적으로도 제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 UN이나 전세계국가가 공조하여 이러한 일본인들의 totalism으로의 회귀와 totalism을 찬영하는 행위를 선언적으로라도 금지시켜줄 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유일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강구될 수 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만은 굴종하고 순응하는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법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본의 totalism적인 행동을 제제하도록 하거나,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본을 제제하도록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공포심과 순응적인 태도를 가지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효과와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중 하나가 바로 이민법(Immigraton Law)의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민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212(a)(3)은 간첩, 미국정부에 대한 폭력적반대자, 기타 일체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바(engage in espionage, violent opposition to the U.S. government, or any other unlawful activity),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persons whose activities in the U.S. would be adverse to foreign policy), 공산주의자(Communist), 전체주의자(totalitarian), 나찌(Nazi), 대학살자(genocide)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모든 행동에 모두 포함된다. 미국은 일본의 Totlism에 기한 2차대전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일본의 totalism으로의 회귀행위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하며, 특히 일본의 totalism으로의 회귀행각은 totalitarian적인 행각을 벌이는 것이고, 일본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때까지 벌인 남경대학살과 제암리학살과 같은 대학살 행각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찬양하기까지 하는 것은 명백하게 미국의 입국거부사유에 해당한다.

자민당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일본에서의 행각은 모두 위와 같은 미국의 이민법의 정책과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할 뿐 더러, 일본의 전범과 Totalism의 행각을 찬양하고 이로 회귀하려는 현제의 모토와 행각은 명백하게 미국 이민법이 규제하는 미국에의 입국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이민법과 관련된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통령에게 “현제 일본인, 특히 자민당, 아베, 극우파 들의 행각이 Totalitarian적인 행각인지, 그리고 미국에 패망한 일본이 Totalism국가였는지, 현제 일본의 자민당과 우익이 벌이는 평화헌법개정행위와 위안부를 비롯하여 남경대학살, 제암리학살등의 행각이 위 이민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대학살과 Totalism적인 행각인지, 이러한 행각을 반성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본인들의 행각이 totalitarian적인 행각인지, 그리고 자민당이 Totalitarian Party에 해당하는지” 등를 먼저 백악관 홈페이지에 묻는 탄원운동을 벌이고,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탄원운동을 적극 벌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대통령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순간 미국 언론은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도할 것이 명백하며, 이러한 언론의 메시지에 미국인들은 반응할 것이고,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일본인들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본의 우익과 자민당 인사들이 Totalism의 상징인 일본전범 위패보관소인 정국신사를 공연히 참배하고 Totalism을 숭배하는 행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이들 참배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파악하여, 미국 이민국과 백악관에 이들의 입국금지운동을 벌이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일본은 스스로 놀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모든 조치는 자신의 유일한 우방인 미국의 합법적인 법률과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우익과 자민당이 이러한 미국의 제도와 법률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행각을 서슴치 않고 자행할 수 있다고는 절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법상의 Totalism에 대한 제재수단과 백악관의 탄원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의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2차세계대전까지의 Totalism체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과 전세계에 대한 반성없는 회귀행각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러한 운동을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들과 한국민들은 다함께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3.8.15.

이재욱
변호사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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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tjrdl53 • 작성일: 09.02.13 22:44 I 삭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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